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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3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가스 검침원인 근로자들이 수십 건의 허위·부실 안전점검과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 업무의 공공성과 대형참사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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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