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6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사용자도 채용내정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11-09)
• 중앙노동위원회 (2021-05-13)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9-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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