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채용 당시 고용형태가 일용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인력소개소 직원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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