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리이동명령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난·모욕적인 이메일을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감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