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는 2022년 3월 2일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보내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 업무에 포함시키며 근로자를 복직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킴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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