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치부장으로 발령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인사발령을 낸 것은 전례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을 입었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게시한 입장문 속 '보도지침'이라는 표현이 편집국장의 반복적 지시에 대한 서술일 뿐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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