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공용재산 사적 사용, 과속운전 교통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이 최우선인 운송회사 버스에 외부인을 탑승·운행하게 하고 과속 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원 및 휴직으로 인해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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