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여 재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해고나 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징계이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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