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4
- 선고일
- 2021-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세척업무 지시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무일정표에 퇴사자로 표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1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해고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2가 부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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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