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아닌 제3의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현장소장에게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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