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1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료와의 몸싸움(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몸싸움 당시 가위를 들고 있던 상대방 동료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명시된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고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1-24)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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