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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0
선고일
2021-07-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양도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이 양도조합으로부터 면허와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고 조합원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은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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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