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누락 근로자들의 근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근로자들을 추가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 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