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7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 상태와 근무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물품 배송과 급여 정산을 요청한 점, 근로자의 출근 요구 발언이 항의성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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