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6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사용자가 휴직 명령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가나 휴직 신청서 없이 78일간 무단결근하여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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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