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만취 상태로 유부남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를 무마하려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을 부탁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직장 동료 간의 수위를 넘었고 거짓말로 인해 동료 간 갈등이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