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9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증거수집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업무가 직접 방해받지 않았고, 촬영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이 처음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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