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 문서인 인사처리 매뉴얼상 유동기사 발령 조치가 정직보다 중한 불이익을 주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실태 위반을 이유로 한 유동기사 발령(배치전환)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해당 배치전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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