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9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기본급 없이 강의 횟수나 비율에 따라 급여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 없었으며, 다른 학원 강의 병행 및 대체 근무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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