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 이사가 업무위탁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일하고 출퇴근 구속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 이사를 제외하고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9명으로 5명 미만인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