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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25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담당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고지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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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