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 결과 갱신 거절 기준을 초과하여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선을 침범해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2에게 내려진 정직 40일의 징계가 취업규칙 절차를 준수하였고 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갱신 거절과 근로자2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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