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4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위해제에 대해 임금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민원 조사 및 동료와의 분리 필요성,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환자 이송 중 십여 건의 민원을 유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경고 후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12-2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