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퇴직사유 관련 인사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연퇴직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 이상 당연퇴직 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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