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차요금과 창고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당 취득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도급사업주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지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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