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D가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D가 제출한 사직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내역, 임금지급내역 등에서 임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D가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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