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2022년 3월 28일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년 6월 24일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2-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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