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업무도 함께 수행한 점과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과 사직서 요구 및 복귀명령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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