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실을 입힌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의 업무 공백을 메우려던 선의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은 동료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직전의 중징계인 정직 3월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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