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고 조치가 부당하고 추후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의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향후 계약 갱신에 해당 경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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