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주인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주장하고 주식 매입 신청 시 재계약이 가능했을 것이라 진술한 점을 미루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에 주식 보유 여부와 근로계약 종료 간의 연관성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주식 취득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주식 미취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2-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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