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심리적 마찰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내린 승무정지 조치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관련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무급 승무정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복귀를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승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조치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진 부당한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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