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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06
선고일
2021-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부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자의 사직 거부 의사 표시, 사용자의 출근 독려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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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