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3 판례

판례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고정보수가 포함된 강사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에 상당한 재량을 가졌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겸직 제한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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