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5월 26일 면접관으로 참석해야 하는 면접에 지각하여 견책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에 지각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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