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민원 관련자와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구청 등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팀장 직위를 해제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이 유지되고 임금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근무 장소도 인접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고 조치가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제한 등의 구체적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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