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채용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채용 전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신청인이 출근일을 여러 차례 변경 요청하는 등 근로 제공 의사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일을 상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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