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관 관장인 사용자1이 위탁운영자인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겸지금지의무 위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여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12-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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