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4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과 보고절차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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