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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3
선고일
2021-08-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승급하지 못하였고 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후행 징계 처분 이후에도 대기발령 중의 승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농협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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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