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2
- 선고일
- 2022-0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성적 언행은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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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