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부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4.41명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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