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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18
선고일
2021-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대 회사에 고용되어 현장소장으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하도급 거래 내역과 기계장비 투입 사실 등을 볼 때 해당 공사는 실제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수급인의 등기이사이고 보수의 대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금에서 수령한 점을 들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 회사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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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