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회원과의 사적거래 및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외이미지 실추는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준이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