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감액된 급여도 모두 지급되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 처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급여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