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하고 일방적으로 복직을 명령했다며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용증명으로 복직 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임금 상당액도 지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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