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2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이사가 자신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당일까지만 일하겠다고 답하였다. 근로자는 스스로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급여 정산을 위한 계좌번호까지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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