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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89
선고일
2021-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였으나, 사용자는 휴직 전과 다른 원거리 근무지로 근로자를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령을 위반하였고, 대체근무 상황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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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