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89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전보 기간이 짧고 출퇴근 비용 보조 및 근무시간 조정 등이 제시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귀책이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 미비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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