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77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사실과 업무처리 미숙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